로그인
법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8개 )
공유하기
법령
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대륙아주
1
산하
1
광장
1
시공
1
나라
1
에이디엘
1
대구
1
남산
1
온누리
# 변호사 (상위 10)
2
남동환
1
김호철
1
김동원
1
박민정
1
김기수
1
나영주
1
김승아
1
강정은
1
김세연
1
곽덕환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1다262189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24상,630]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3년
2. 대법원 2023. 10. 20.자 2020마6610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3하,2022]
소송비용액확정
민사소송법
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3. 대법원 2023. 7. 13.자 2019마449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3하,1424]
소송비용액확정
민사소송 등 인지규칙
민사소송 등 인지법
민사소송법
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2년
4. 서울고법 2022. 1. 14. 선고 2021나2020918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 상고[각공2022하,449]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1년
5.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
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21하,1554]
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가사소송법
민사소송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특허법
행정소송법
6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1. 4. 29. 선고 2020나11815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공증인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의료법
의료법 시행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7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8다304380, 304397 판결
[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][공2021상,490]
공사대금
유치권확인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0년
8. 서울고등법원 2020. 7. 15.자 2019라21318 결정
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소송비용액확정
민사소송법
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9. 대법원 2020. 3. 2. 선고 2019다243420 판결
[물품대금][공2020상,769]
물품대금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9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25. 선고 2018나9687 판결
[대여금등][미간행]
대여금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1. 특허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나1268 판결
[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] 상고[각공2019상,393]
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
디자인보호법
발명진흥법
발명진흥법 시행령
실용신안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특허법
2017년
12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6다221887 판결
[가액반환등][공2017하,1563]
가액반환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6년
13. 대법원 2016. 4. 12. 선고 2014다68761 판결
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4년
14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다17971 판결
[어음금][공2014하,1457]
어음금
기업구조조정 촉진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5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114851 판결
[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][공2014상,1193]
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2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1나92611 판결
[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1년
17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1다10310 판결
[물품대금][공2011하,1297]
물품대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08년
18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7나101877 판결
[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